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/문화 검열 (문단 편집) === 인터넷 ===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)] PC통신 시절에는, 한때 각종 정치/시사 관련해서 민감한 게시글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(불온통신의 단속)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게시글 삭제 내지는 아이디 정지까지 당했으나 1999년에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6%88%EC%98%A8%ED%86%B5%EC%8B%A0_%EA%B8%88%EC%A7%80_%EC%82%AC%EA%B1%B4|불온통신 금지 사건]]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.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도 해당 조항은 그해 12월 26일부터 '불법통신'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 개정했다가 2007년 1월 26일에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로 이관되었으며, [[2021년]] [[인터넷 실명제]]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다. *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 - 구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|정보통신부]], [[정보통신윤리위원회]] * [[임시조치]] 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-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* [[http://www.safenet.ne.kr/info.do|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]] * [[유해사이트]] * [[셧다운제]] * 관련 자료들 * [[http://dl.dongascience.com/magazine/view/S199611N032|1990년대 당시 온라인 검열 실태를 알 수 있는 글]] * [[http://freespeech.jinbo.net/white/96-0.htm|'96 정보통신 검열백서(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발간)]] * [[http://freespeech.jinbo.net/white/97-00.htm|'97 정보통신 검열백서(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발간)]] * [[http://freespeech.jinbo.net/white/98-00.htm|'98 사이버 권리 백서(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발간)]] * [[http://act.jinbo.net/drupal/sites/default/files/policy/action2000.hwp|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백서(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발간)]] * [[http://act.jinbo.net/drupal/sites/default/files/policy/white2002.hwp|2002 검열백서(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간)]] * [[http://rights.jinbo.net/main_freespeech.html|2003년 당시 자료.]] *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6%88%EC%98%A8%ED%86%B5%EC%8B%A0_%EA%B8%88%EC%A7%80_%EC%82%AC%EA%B1%B4|1999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(한국어 위키백과)]] * [[http://guide.jinbo.net/digital-rights/|정보인권의 이해 (2016, 진보네트워크센터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